법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1년

1. 서울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1나14345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0년

2.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2010상,1169]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형법

2009년

3. 서울고등법원 2009. 12. 11. 선고 2009노15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횡령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8고합1413,2009고합87(병합),304(병합),309(병합),411(병합),2009초기30 판결
  [배상명령신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배상명령신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횡령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5. 서울고등법원 2008. 6. 24. 선고 2007노653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7321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8상,517]
   부당이득금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헌법

2007년

7. 서울고법 2007. 10. 26. 선고 2007노1733 판결
  [증권거래법위반] 상고[각공2008상,159]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